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계획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3. 추진계획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공개(홈페이지 등)
• 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4. 세부추진계획

5.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6.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둔다.

7.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 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 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5년 9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5년 9월 2일 / 시행일자 : 2025년 9월 2일